
A | 해양법·정책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공동연구·인력·학술정보 교류 추진해양수도 부산 법률교육 기반 강화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24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에서 해사법무 및 해양법·정책 분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가 해사법무와 해양법·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한다. 부산대는 두 기관이 지난 24일 교내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에서 교육·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해사법무 및 해양법·정책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한다. 공동연구와 학술협력, 교수·연구자·학생 교류, 학술자료와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해운과 항만, 해양환경, 해양안전 등과 연계한 법률교육을 확대하고 실무와 이론을 갖춘 해사·해양 분야 전문 법률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 분야 법률·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 | “张少宗和韩其芳让我们主售‘一年期预订位’,说是来款快。”鲁中公司市场总监高某说。

C | 投资收益让人心动鲁中公司租赁了多处门面房作为服务处,每个服务处都挂有该公司的营业执照、税务登记证、陵园项目的审批手续等,看上去十分正规。“鲁中公司开发的陵园项目有很多人投资,并且有实实在在的墓地,投资很安全,收益也很高,业务员带我参观了建设中的陵园,规模很大,觉得挺正规的,就想购买墓地和投资理财。

D | ”被害人刘某说道。

E | 2014年10月,被害人郭某通过亲戚郭某某介绍了解到鲁中公司的业务性质,他们决定一起到建设中的陵园看看,当时该公司正在搞免费让客户到香港旅游的活动。“我们看到陵园建得挺好,还有专门的讲解员,他们极力劝我们投资,说投一年公司支付12%的利息。

F | ”高利息加上免费旅游让他们动了心,二人共同投了5万元。

G | 鲁中公司给郭某和郭某某出具了收款收据和商品预订协议书,按照协议规定,一年到期后他们能拿到6000元利息。

H | 结果到期后鲁中公司回复没钱,还把6000元利息转成定金,重新换了单子,金额变成5.6万元。直到案发,郭某和郭某某也没拿回5.6万元本息。不服一审判决,他们提出上诉2021年8月,章丘区检察院以涉嫌非法吸收公众存款罪对鲁中公司及其法定代表人张少宗、总经理韩其芳提起公诉。在该案审理过程中,被告单位诉讼代表人辩解称,鲁中公司将吸收的资金大部分用于建设陵园,支付工程款、广告补贴、业务员工资和提成,偿还客户借款,鲁中公司主观上并非想坑害客户。检察官当庭予以反驳:非法吸收公众存款是指违反国家金融管理法规,未经有关部门依法批准或者借用合法经营形式,通过媒体、推介会、传单、手机短信等途径向社会公开宣传,承诺在一定期限内以货币、实物、股权等方式还本付息或者给付回报,向社会不特定对象吸收资金的行为。本案被告单位的行为完全符合非法吸收公众存款罪的行为特征,已构成非法吸收公众存款罪。该案在审理过程中,张少宗因病死亡,2021年8月23日法庭中止审理该案。2022年6月,法庭对该案恢复审理。章丘区法院经审理查明,鲁中公司在未经金融管理部门批准的情况下,以开发“生态陵园”的名义,对外公开宣传,承诺给予高利息、高返利,采用与社会不特定人群签订商品预订协议书销售“一年期预订位”的方式,非法吸收公众存款1130万余元。6月22日,法院以非法吸收公众存款罪判处鲁中公司罚金30万元;以非法吸收公众存款罪判处公司直接负责人韩其芳有期徒刑三年六个月,并处罚金10万元。因韩其芳曾在淄博以同样的方式实施非法集资犯罪,2020年5月被法院判处有期徒刑三年,缓刑四年,法院决定撤销其之前的缓刑,决定执行有期徒刑四年,并处罚金15万元。被告单位和被告人提出上诉。

I | 7月22日,二审法院作出终审裁定:驳回上诉,维持原判。(涉案当事人姓名均为化名)来源:中国警察网返回搜狐,查看更多责任编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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